범국민국가비상회의
범국민국가비상회의(범국비) | 참정권 수호 대표 발기인 1,000인

훼손된 참정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바로잡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루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여온 선거관리의 실패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해 왔습니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로, 잘못 치러진 선거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당신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대표 발기인목표 1,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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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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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국민이 나서야 하는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투표함 관리 부실이 전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반복된 의혹 제기에도 검증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국민의 참정권은 계속 훼손되어 왔습니다.

한 표의 무게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은 정당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권리와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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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선언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폭력이나 불법이 아닙니다.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제도적 구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권자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하는 최후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행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잘못 치러진 선거의 전면 재검증투표용지 관리, 집계, 보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재검증하고, 잘못 치러진 선거를 바로잡을 것.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 규명장기간 반복된 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국정조사와 감사로 끝까지 규명할 것.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투표하지 못했거나 배제된 주권자의 피해를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규명할 것.
선거제도의 근본 개혁다시는 한 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제도를 근본부터 개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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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이름은 어떻게 쓰이나

발기인의 이름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작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흩어진 개인의 목소리는 무게가 없지만, 각계각층 1,000인이 이름을 건 연서(連署)는 어떤 기관도, 어떤 정당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STEP 1
국민감사, 정보공개 청구
선거관리 기록과 절차에 대한 공개와 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공식 청구합니다.
STEP 2
국정조사, 의원소개청원
발기인단을 근거로 국회를 움직여 공개 검증과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STEP 3
제도개혁 입법
국민적 요구를 입법으로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 구체적 청구 요건, 정족수, 기한 등은 현행법에 따라 법률지원단이 확정합니다. 모든 활동은 합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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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기인 1,000인

운동을 처음 세우는 1,000인

흩어진 분노는 사라지지만, 이름을 건 국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 발기인 1,000인은 이 운동을 처음 세우는 주권자들입니다. 종교계, 학계와 전문가, 청년과 여성, 선거 현장 경험자까지 각계각층의 이름이 모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를 만듭니다. 1,000인의 이름은 100만 국민 서명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현재 0 / 1,000인

대표 발기인 참여

발기인은 운동의 얼굴이 됩니다. 이름(○○ 표기), 지역, 소속이 명단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중복이나 허위 등록 확인, 운동 안내에만 쓰이며 명단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발기인 명단 (관리자 전용)